정부는 1월 4일(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2024년 01월
2024년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2024년 달라지는 법령은?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은?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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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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