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난 1년 동안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3년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수준인 약 10.7조원 공급하였으며,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체자,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3년 3월)하여 ’23년 한 해 동안 총 958.5억원을 지원하였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두 차례 제도개편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