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장 올해 1월부터는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올해 2월에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 가입요건 :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 최대 4.3→4.5%
* 월 납입한도 : 최대 50→100만원
* 대출 연계 :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3월 25일부터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또한 3월부터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으로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출퇴근 소요시간 : 50→20분으로 단축)

이어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준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혁신정책담당관 성진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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