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장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1월 25일부터는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해당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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