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월~), 차주 신청시스템 구축(3월 18일 개시 예정)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1. 대상 :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2.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적용례 ’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4월 5일 중 수령 ’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7월 5일 중 수령 3.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5.0~5.5% : 0.5% 5.5~6.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6.5~7% : 1.5%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적용례 :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1)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2)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노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 신청 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 1분기 | ’24년 3월 18일(월) ~3월 25일(월) | 3월 26일(화) ~3월 28일(목) | 3월 29일(금) ~4월 5일(금) |
| 2분기 | 4월 1일(월) ~6월 24일(월) | 6월 25일(화) ~6월 27일(목) | 6월 28일(금) ~7월 5일(금) |
| 3분기 | 7월 1일(월) ~9월 24일(화) | 9월 25일(수) ~9월 27일(금) | 9월 30일(월) ~10월 8일(화) |
| 4분기 | 10월 1일(화) ~12월 31일(화) | 2025년 1월 2일(목) ~1월 6일(월) | 2025년 1월 7일(화) ~1월 14일(화) |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3.13일부터 게시 예정)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 캐피탈사 | 그 외 |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 우편, 이메일 등 | ||||
|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 서류 | ① 신분증 |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3월 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 일자 | 3.18(월) | 3.19(화) | 3.20(수) | 3.21(목) | 3.22(금) | 3.23(토) | 3.24(일) | 3.25(월) |
| 해당 번호 | 3 / 8 | 4 / 9 | 5 / 0 | 1 / 6 | 2 / 7 | 모두 가능 | ||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23년 12월 31일 기준)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1)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2)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 제기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다. 참고로 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18일(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다. (☎ 02-3211-5619, 5621, 5622)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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