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 예산 규모(억원) : ’21년 6.04 → ’22년 11.44 → ’23년 8.86 → ’24년 12.55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하여 연 3,000 ~ 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건) : ’21년 4,841 → ’22년 4,510 → ’23년 3,249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❶ 채무자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
❷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했으며, 그 사유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고 답한 바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의 도움 여부 및 사유
정부는 이러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못받은 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총 2회 이용 가능)
넷째,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SNS 채널을 팔로우(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쓰레드 X(트위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