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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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에 한우고기를 지원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축산물 소비 촉진을 돕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용인특례시는 임신과 출산,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 진행한다.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4일(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