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월 1일)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된다. 그리고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월 19일)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 등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국가기관 간 출생정보를 공유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동 번호 및 호수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7월 29일)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거주하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록하게 하여,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됐다. 고독사 등을 막기 위해 복지가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우에,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동·호수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기록하도록 바뀐다. 해당 건축물의 이름이나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기간 및 상환유예 사유 확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7월 1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재학기간에 더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한 기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유예되지만, 그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여 추후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인 경우에는, 대출한 때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도 면제된다. 또한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폐업, 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미루는 경우 그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도 면제한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안전한 보호출산 지원(「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7월 19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출생신고를 하기 곤란한 상황 등으로 영아가 유기되는 사건에 대응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아동의 건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의료기관에 전달하여 위기임산부는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이 출산 후 7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하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7월 시행법령 목록(2024년 6월 25일 기준)
|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 1 | 관세법 | 법률 | 제19924호 | 기획재정부 | 7. 1. |
| 2 | 관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278호 | 기획재정부 | 7. 1. |
| 3 | 관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제1057호 | 기획재정부 | 7. 1. |
| 4 | 국세징수법 | 법률 | 제19927호 | 기획재정부 | 7. 1. |
| 5 | 국세징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262호 | 기획재정부 | 7. 1. |
| 6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제1045호 | 기획재정부 | 7. 1. |
| 7 | 부가가치세법 | 법률 | 제19931호 | 기획재정부 | 7. 1. |
| 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270호 | 기획재정부 | 7. 1. |
| 9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제1055호 | 기획재정부 | 7. 1. |
| 10 | 소득세법 | 법률 | 제19933호 | 기획재정부 | 7. 1. |
| 11 |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265호 | 기획재정부 | 7. 1. |
| 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제1052호 | 기획재정부 | 7. 1. |
| 13 |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 | 제19936호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7. 1. |
| 14 | 지방세기본법 | 법률 | 제19859호 | 행정안전부 | 7. 1. |
| 15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351호 | 행정안전부 | 7. 1. |
| 16 | 지방세징수법 | 법률 | 제19861호 | 행정안전부 | 7. 1. |
| 17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352호 | 행정안전부 | 7. 1. |
| 18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제473호 | 행정안전부 | 7. 1. |
| 19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법률 | 제19830호 | 교육부 | 7. 1. |
| 2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90호 | 교육부 | 7. 1. |
| 2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294호 | 국토교통부 | 7. 1. |
| 22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대통령령 | 제33986호 | 경찰청 | 7. 1. |
| 23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대통령령 | 제33674호 | 경찰청 | 7. 1. |
| 24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제425호 | 경찰청 | 7. 1. |
| 25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제456호 | 경찰청 | 7. 1. |
| 2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602호 | 고용노동부 | 7. 1. |
| 27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048호 | 고용노동부 | 7. 1. |
| 28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601호 | 고용노동부 | 7. 1. |
| 2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39호 | 문화체육관광부 | 7. 1. |
| 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423호 | 보건복지부 | 7. 1. |
| 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261호 | 기획재정부 | 7. 1. |
| 3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제1044호 | 기획재정부 | 7. 1. |
| 33 | 농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0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34 | 법인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266호 | 기획재정부 | 7. 1. |
| 35 |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제1041호 | 기획재정부 | 7. 1. |
| 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603호 | 고용노동부 | 7. 1. |
| 37 | 산지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1호 | 산림청 | 7. 1. |
| 3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4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 |
| 39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6호 | 환경부 | 7. 1. |
| 40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2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 |
| 41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33887호 | 외교부,행정안전부 | 7. 1. |
| 42 | 인지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269호 | 기획재정부 | 7. 1. |
| 4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8호 | 국토교통부 | 7. 1. |
| 4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5호 | 환경부 | 7. 1. |
| 45 | 전기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3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 |
| 46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532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 |
| 4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38호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7. 1. |
| 48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37호 | 외교부 | 7. 1. |
| 4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9호 | 해양수산부 | 7. 1. |
| 50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34595호 | 행정안전부 | 7. 1. |
| 51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47호 | 환경부 | 7. 1. |
| 5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제1962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1. |
| 53 | 법원공무원규칙 | 대법원규칙 | 제3110호 | 법원행정처 | 7. 1. |
| 54 | 법원공무원규칙 | 대법원규칙 | 제3050호 | 법원행정처 | 7. 1. |
| 55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 국방부령 | 제1150호 | 국방부 | 7. 1. |
| 5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554호 | 문화체육관광부 | 7. 1. |
| 57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997호 | 보건복지부 | 7. 1. |
| 58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환경부령 | 제1096호 | 기상청 | 7. 1. |
| 59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531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 |
| 6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1319호 | 국토교통부 | 7. 1. |
| 6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1287호 | 국토교통부 | 7. 1. |
| 62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1285호 | 국토교통부 | 7. 1. |
| 63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603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 1. |
| 64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870호 | 경찰청 | 7. 3. |
| 65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871호 | 소방청 | 7. 3. |
| 66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872호 | 소방청 | 7. 3. |
| 6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12호 | 공정거래위원회 | 7. 3. |
| 6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56호 | 공정거래위원회 | 7. 3. |
| 6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14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3. |
| 70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 제20092호 | 보건복지부 | 7. 3. |
| 71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 제19885호 | 보건복지부 | 7. 3. |
| 7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497호 | 보건복지부 | 7. 3. |
| 73 | 국민영양관리법 | 법률 | 제19886호 | 보건복지부 | 7. 3. |
| 74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873호 | 산림청 | 7. 3. |
| 7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13호 | 금융위원회 | 7. 3. |
| 7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84호 | 금융위원회 | 7. 3. |
| 7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 | 제19888호 | 보건복지부 | 7. 3. |
| 78 | 농어촌정비법 | 법률 | 제19876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3. |
| 79 | 농지법 | 법률 | 제19877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3. |
| 80 | 농촌진흥법 | 법률 | 제19878호 | 농촌진흥청 | 7. 3. |
| 81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648호 | 농촌진흥청 | 7. 3. |
| 8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889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7. 3. |
| 83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891호 | 보건복지부 | 7. 3. |
| 84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법률 | 제19892호 | 보건복지부 | 7. 3. |
| 85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법률 | 제19881호 | 산림청 | 7. 3. |
| 86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882호 | 산림청 | 7. 3. |
| 87 | 수의사법 | 법률 | 제19883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3. |
| 88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법률 | 제1991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3. |
| 89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1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3. |
| 90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1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3. |
| 91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19898호 | 보건복지부 | 7. 3. |
| 92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20289호 | 보건복지부 | 7. 3. |
| 93 | 위생용품 관리법 | 법률 | 제19919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3. |
| 94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법률 | 제19899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7. 3. |
| 95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법률 | 제19900호 | 보건복지부 | 7. 3. |
| 96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02호 | 보건복지부 | 7. 3. |
| 9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869호 | 기획재정부,조달청 | 7. 3. |
| 98 | 지역보건법 | 법률 | 제19903호 | 보건복지부 | 7. 3. |
| 99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법률 | 제19920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3. |
| 100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법률 | 제1992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3. |
| 101 | 치매관리법 | 법률 | 제19904호 | 보건복지부 | 7. 3. |
| 102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382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3. |
| 103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1020호 | 보건복지부 | 7. 3. |
| 104 |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률 | 제19161호 | 소방청 | 7. 4. |
| 105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9966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06 | 건설기술 진흥법 | 법률 | 제19967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07 | 계량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53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0. |
| 108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법률 | 제19948호 | 국방부,방위사업청 | 7. 10. |
| 109 | 군인공제회법 | 법률 | 제19949호 | 국방부 | 7. 10. |
| 110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45호 | 통일부 | 7. 10. |
| 111 | 남북협력기금법 | 법률 | 제19946호 | 통일부 | 7. 10. |
| 112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484호 | 통일부 | 7. 10. |
| 113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통일부령 | 제131호 | 통일부 | 7. 10. |
| 11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 제19971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15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89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10. |
| 116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72호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7. 10. |
| 117 | 도로법 | 법률 | 제19973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18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76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19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9954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0. |
| 12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9961호 | 환경부 | 7. 10. |
| 12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9990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10. |
| 122 | 병역법 | 법률 | 제19950호 | 국방부,병무청 | 7. 10. |
| 12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47호 | 통일부 | 7. 10. |
| 1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55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0. |
| 12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법률 | 제19977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2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91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10. |
| 127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9941호 | 교육부 | 7. 10. |
| 12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률 | 제19978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29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79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30 | 자동차관리법 | 법률 | 제19980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3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법률 | 제19981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32 | 자연환경보전법 | 법률 | 제19962호 | 환경부 | 7. 10. |
| 13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63호 | 환경부 | 7. 10. |
| 13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82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35 | 장애인복지법 | 법률 | 제20290호 | 보건복지부 | 7. 10. |
| 136 | 주차장법 | 법률 | 제19983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37 | 중소기업기본법 | 법률 | 제19992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10. |
| 138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93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10. |
| 139 | 한국석유공사법 | 법률 | 제19957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0. |
| 140 | 항공안전법 | 법률 | 제19985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41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44호 | 외교부 | 7. 10. |
| 142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86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4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58호 | 보건복지부 | 7. 10. |
| 14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59호 | 보건복지부 | 7. 10. |
| 14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률 | 제19988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4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964호 | 환경부 | 7. 10. |
| 147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401호 | 국토교통부 | 7. 10. |
| 14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497호 | 보건복지부 | 7. 10. |
| 149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33779호 | 행정안전부 | 7. 11. |
| 150 | 약사법 | 법률 | 제19528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7. 12. |
| 15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법률 | 제19529호 | 보건복지부 | 7. 12. |
| 152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10호 | 국방부 | 7. 17. |
| 153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11호 | 국방부 | 7. 17. |
| 154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22호 | 국방부 | 7. 17. |
| 155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14호 | 국방부 | 7. 17. |
| 15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법률 | 제20015호 | 국방부 | 7. 17. |
| 157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16호 | 국방부,방위사업청 | 7. 17. |
| 158 | 군인복지기본법 | 법률 | 제20017호 | 국방부 | 7. 17. |
| 159 | 군인연금법 | 법률 | 제20019호 | 국방부 | 7. 17. |
| 160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법률 | 제20020호 | 국방부 | 7. 17. |
| 16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20032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17. |
| 162 | 방위사업법 | 법률 | 제20023호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 7. 17. |
| 163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25호 | 국방부,방위사업청 | 7. 17. |
| 164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법률 | 제20024호 | 국방부 | 7. 17. |
| 165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법률 | 제20034호 | 보건복지부 | 7. 17. |
| 166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04호 | 법무부 | 7. 17. |
| 167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9997호 | 재외동포청 | 7. 17. |
| 168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법률 | 제20043호 | 국토교통부 | 7. 17. |
| 16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53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17. |
| 170 | 수도법 | 법률 | 제20036호 | 환경부 | 7. 17. |
| 17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20044호 | 국토교통부 | 7. 17. |
| 17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28호 | 경찰청,보건복지부 | 7. 17. |
| 173 | 의료급여법 | 법률 | 제20035호 | 보건복지부 | 7. 17. |
| 174 | 자동차관리법 | 법률 | 제20045호 | 국토교통부 | 7. 17. |
| 17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률 | 제20030호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 7. 17. |
| 17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73호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 7. 17. |
| 177 | 재해구호법 | 법률 | 제20031호 | 행정안전부 | 7. 17. |
| 178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07호 | 법무부 | 7. 17. |
| 179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70호 | 법무부 | 7. 17. |
| 180 | 주택법 | 법률 | 제20048호 | 국토교통부 | 7. 17. |
| 18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제34418호 | 국토교통부 | 7. 17. |
| 182 | 철도안전법 | 법률 | 제20049호 | 국토교통부 | 7. 17. |
| 183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법률 | 제19999호 | 외교부 | 7. 17. |
| 184 | 항공안전법 | 법률 | 제20051호 | 국토교통부 | 7. 17. |
| 185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142호 | 국가보훈부 | 7. 17. |
| 186 |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563호 | 금융위원회 | 7. 19. |
| 18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547호 | 법무부 | 7. 19. |
| 18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제3140호 | 법원행정처 | 7. 19. |
| 189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9816호 | 보건복지부 | 7. 19. |
| 190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79호 | 보건복지부 | 7. 19. |
| 191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대법원규칙 | 제3150호 | 법원행정처 | 7. 19. |
| 192 | 전기통신사업법 | 법률 | 제1954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7. 19. |
| 193 | 정보통신공사업법 | 법률 | 제19546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19. |
| 194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34598호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 7. 19. |
| 19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84호 | 금융위원회 | 7. 19. |
| 196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22호 | 금융위원회 | 7. 19. |
| 197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363호 | 금융위원회,법무부 | 7. 19. |
| 198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1019호 | 질병관리청 | 7. 19. |
| 199 | 약사법 | 법률 | 제18307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7. 21. |
| 200 | 약사법 | 법률 | 제19359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7. 21. |
| 201 | 약사법 | 법률 | 제19652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7. 21. |
| 202 | 약사법 | 법률 | 제19897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7. 21. |
| 203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총리령 | 제195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21. |
| 20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90호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7. 24. |
| 20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3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24. |
| 206 | 관광기본법 | 법률 | 제20075호 | 문화체육관광부 | 7. 24. |
| 207 | 교통안전법 | 법률 | 제20122호 | 국토교통부 | 7. 24. |
| 20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률 | 제2005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24. |
| 20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74호 | 국가보훈부 | 7. 24. |
| 210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79호 | 산림청 | 7. 24. |
| 211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25호 | 해양수산부 | 7. 24. |
| 21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80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24. |
| 213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84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24. |
| 214 | 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 제20114호 | 환경부 | 7. 24. |
| 215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85호 | 산림청 | 7. 24. |
| 216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86호 | 산림청 | 7. 24. |
| 21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77호 | 국가유산청 | 7. 24. |
| 21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15호 | 환경부 | 7. 24. |
| 219 | 방송법 | 법률 | 제2005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7. 24. |
| 220 | 별정우체국법 | 법률 | 제20060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24. |
| 2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97호 | 보건복지부 | 7. 24. |
| 222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99호 | 보건복지부 | 7. 24. |
| 223 | 선원법 | 법률 | 제20127호 | 해양수산부 | 7. 24. |
| 224 | 소프트웨어 진흥법 | 법률 | 제2006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24. |
| 225 | 수의사법 | 법률 | 제20087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24. |
| 226 | 스포츠클럽법 | 법률 | 제20078호 | 문화체육관광부 | 7. 24. |
| 227 | 식물방역법 | 법률 | 제20088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24. |
| 228 | 식품위생법 | 법률 | 제20140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24. |
| 229 | 신항만건설 촉진법 | 법률 | 제20130호 | 해양수산부 | 7. 24. |
| 230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89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24. |
| 231 | 아동복지법 | 법률 | 제20101호 | 보건복지부 | 7. 24. |
| 232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법률 | 제20132호 | 해양수산부 | 7. 24. |
| 23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2006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24. |
| 23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34호 | 해양수산부 | 7. 24. |
| 235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20103호 | 보건복지부 | 7. 24. |
| 236 | 우편법 | 법률 | 제20063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24. |
| 237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42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 7. 24. |
| 238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86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 7. 24. |
| 23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06호 | 보건복지부 | 7. 24. |
| 24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6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7. 24. |
| 24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법률 | 제20066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7. 24. |
| 24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37호 | 금융위원회 | 7. 24. |
| 243 | 전파법 | 법률 | 제2006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7. 24. |
| 24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2007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24. |
| 24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06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7. 24. |
| 246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13호 | 보건복지부 | 7. 24. |
| 247 | 직업안정법 | 법률 | 제20121호 | 고용노동부 | 7. 24. |
| 248 | 통신비밀보호법 | 법률 | 제2007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7. 24. |
| 249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36호 | 해양수산부 | 7. 24. |
| 250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34596호 |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 7. 24. |
| 251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제29호 | 국가보훈부 | 7. 24. |
| 25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34594호 | 국방부,행정안전부 | 7. 24. |
| 253 | 국악진흥법 | 법률 | 제19567호 | 문화체육관광부 | 7. 26. |
| 254 | 미술진흥법 | 법률 | 제19568호 | 문화체육관광부 | 7. 26. |
| 255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9570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26. |
| 256 | 해상교통안전법 | 법률 | 제19573호 | 해양수산부 | 7. 26. |
| 257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제652호 | 해양수산부 | 7. 26. |
| 2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165호 | 국토교통부 | 7. 27. |
| 259 | 주민등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571호 | 행정안전부 | 7. 29. |
| 260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대통령령 | 제34571호 | 행정안전부 | 7. 29. |
| 26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1015호 | 보건복지부 | 7. 29. |
| 262 | 경찰관직무집행법 | 법률 | 제20153호 | 경찰청 | 7. 31. |
| 263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79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 31. |
| 264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54호 | 행정안전부 | 7. 31. |
| 265 | 도로교통법 | 법률 | 제20155호 | 경찰청 | 7. 31. |
| 26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률 | 제20174호 | 국토교통부 | 7. 31. |
| 267 | 소방기본법 | 법률 | 제20156호 | 소방청 | 7. 31. |
| 26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법률 | 제20159호 | 행정안전부 | 7. 31. |
| 269 | 승강기산업 진흥법 | 법률 | 제20158호 | 행정안전부 | 7. 31. |
| 27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률 | 제20175호 | 국토교통부 | 7. 31. |
| 271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4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31. |
| 272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제2014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31. |
| 273 |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률 | 제20160호 | 소방청 | 7. 31. |
| 27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4464호 | 소방청 | 7. 31. |
| 27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70호 | 보건복지부 | 7. 31. |
| 276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50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7. 31. |
| 277 | 자동차관리법 | 법률 | 제20176호 | 국토교통부 | 7. 31. |
| 278 | 자연재해대책법 | 법률 | 제20162호 | 행정안전부 | 7. 31. |
| 279 | 재해구호법 | 법률 | 제20163호 | 행정안전부 | 7. 31. |
| 280 | 전기통신사업법 | 법률 | 제2015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7. 31. |
| 281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20164호 | 행정안전부 | 7. 31. |
| 282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 법률 | 제20167호 | 경찰청 | 7. 31. |
| 28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20169호 | 외교부 | 7. 31. |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누리집(https://www.moleg.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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