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두 차례 제도개편도 시행하였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 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