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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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유소아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총 6회)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교육 당국과 학부모의 협조를 당부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유행주의보를 발령(6.24.)하였다.
용인특례시는 임신과 출산,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