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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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4일(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