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오픈마켓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7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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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및 추심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국민 안전의식 조사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등 국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제도개선 의견 등 2023년 하반기 국민 안전의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