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2024년 달라지는 법령은?

2024년 달라지는 법령은?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