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2022년 8월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경기도가 7월부터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5월 2일(목)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수) 전국 1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25~49세 남녀 2천명에 대해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결과를 5월 2일(목)에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