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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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법령은?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