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대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두 차례 제도개편도 시행하였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1월 4일(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