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월 9일(목)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교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천억원(4.5%)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 4천억원, 중학교 7조 2천억원, 고등학교 7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 4.3%, 중학교 1.0%, 고등학교 8.2% 증가하였다.
2024년 달라지는 법령은?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