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는 이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에 힘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향후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견조한 수출 경쟁력과 내수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성장률이작년 1.4%에서 올해 2.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한국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2018~2021년 동안 평균 6%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 2022~2023년 동안에는 1%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이번 4월 총선 결과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S&P가 제시한 향후 신용등급 조정요인
상향요인
➊ 북한 관련 안보리스크 및 우발채무(통일비용) 리스크 감소
➋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 북한이 국제경제체제에 편입
하향요인
➊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의 심각한 고조
➋다른 고소득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소득을 장기간 지속
재정의 경우, S&P는 ‘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수준으로 추정하며, ’25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무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정권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은 한국 신용등급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견조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등 강력한 대외건전성이 견고한 신용등급의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동안 GDP의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은 물가안정 목표제와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였다.
S&P는 ’22.4월 이후 2년만에 한국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다시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강한 성장 전망과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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